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은 뭘까. 경희대학교 김태훈 교수는 사교육비 증가가 저출산의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17개 지역의 사교육비와 출산율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고 자평합니다. 하지만 저출산을 사교육 탓으로 지목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복잡한 일들로 얽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태훈 교수의 연구논문 결과와 연구의 한계를 보고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내용: 사교육비와 저출산율의 인과관계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비가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합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약 0.192%에서 0.26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교육비의 증대가 출산율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교육비 증가는 첫째 아이보다 둘째나 셋째 이상의 자녀 출산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교육비가 1% 증가할 때 둘째 아이의 합계출산율은 0.303%에서 0.451% 감소하고, 셋째 이상의 아이는 0.522%에서 0.809%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훈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사교육비도 3,745만 원에서 4,742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출산율은 1.239에서 0.778로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이 데이터는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할 때마다 출산율이 약 0.012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하면 출생률도 떨어진다는 통계치라고 합니다.
김 교수의 연구는 사교육비 증가가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연구의 한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교수의 연구는 사교육비와 출산율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냈지만, 인과관계를 확정짓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외에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에 절대적 신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계 소득, 주거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른 사회적 변수들이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일본은 한국보다 사교육비 부담이 덜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공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사교육비 증가가 출산율 감소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정부가 적극 나서 풀어가야 합니다.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로드맵이 없는 현실에서 그 문제를 사교육과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회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기업은 출산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교육비를 낮추면 출산율이 올라갈까...일본과 북유럽 사례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이 나서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변화가 없이 사교육 때문에 저출산이 되었다는 생각은 일면적입니다. 오히려 공교육이 튼튼한 교수법을 만들면 사교육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사교육비를 낮추면 출산율이 올라갈까?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주거비, 고용 안정성, 육아 환경 등도 함께 개선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비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단순히 사교육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저출산의 원인을 사교육 때문이라고 인과관계를 만들기에는 뭔가가 빠져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들이 굳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또한 출산 후에도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 단순히 사교육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