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보험업계 계약 대출이자 납입 유예 제도 시행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에 보험업계 보험계약 대출이자 납입유예 시행

보험업계가 보험계약 대출이자 유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이자로 허덕이고 있는 사회에 도움을 주기로 나선 듯합니다. 제도의 시행과 확산은 좀 더 지켜 봐야겠습니다. 대출이자로 허덕이고 있는 자영업자에겐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는 소비자의 지갑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의 투자도 한계치에 이른 듯합니다. 닫힌 경제는 더 이상 '경기활황'이라는 단어는 지나간 호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고금리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억제, 치솟는 물가는 자영업자가 더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에 자영업자는 은행대출과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대출로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임대료, 인건비는 감당할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은행이 고금리 이자 수익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때 자영업자들은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출도 이미 대출로 한계치에 이른 자영업자에겐 근본 없는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최근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내놓은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단지 이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리대출도 확인서는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 보증을 해주는 신용보증기금에서부터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대출심사에서 거절 다반사

신용보증기금은 각종 복잡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심사에 들어갈 때 원래 원했던 대출 금액에 훨씬 못치거나 대출 심사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 코로나로 기존 대출을 해서 대출을 갚고 있는 경우는 거의 거절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져야 대출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로부터 기존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쓰러져가는 자영업자에겐 단지 이상만 있을 뿐 현실성 없는 '쇼'들입니다.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해 주면서 배를 불려 나가는 사이, 정부가 각종 지원 대출을 해 주고 나서 원금을 회수해 나가는 사이에 자영업자는 정신적 기아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는 사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은행 개인사업자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조 3024억 원으로 전년 말(1조 4951억 원) 보다 120%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그 와중에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함께 고개를 들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

위기로 내몰리는 것은 자영업자만이 아닙니다. 각계각층 자진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말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울한 우리 사회의 단면입니다. 모두 빚에 대출에 쪼들려 살아가는 사회.

이런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보험업계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자 납입을 1년 이상 연장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출처 : 생명/손해보험 협회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란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가 다음 달부터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처음 신청을 하면 1년간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유예기간 종료 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나중에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업계는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생명보험 22개사, 손해보험 12개 사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이미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금리확정형 약관대출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를 연 1.99%에서 1.50%로 인하했습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2월부터 금리확정형 가산금리를 1.50%로 낮출 예정입니다. 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도 이번 달 말에 가산금리를 인하할 계획입니다.